법령 고용보험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고용보험법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울국제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대성 1 주한길 1 홍지만 1 황병섭
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구지법 2019. 4. 17. 선고 2018구합23680 판결
  [실업급여지급제한·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] 확정[각공2019상,597]
  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

201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0.12.31 2010구합34026
 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
  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형법

200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7884
 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행정절차법 헌법

2008년

4. 춘천지방법원 2008.12.31 2008구합1748
 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
  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형법

5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7두23453 판결
  [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6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두19638 판결
  [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7년

7. 서울행법 2007. 12. 20. 선고 2001구20581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253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2003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58, 2003. 10. 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831, 2003. 6. 2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167, 2003. 4. 28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467, 2003. 4. 7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484, 2003. 3. 10., 각하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

2002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720, 2002. 9. 9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734, 2002. 8. 12., 인용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735, 2002. 8. 12., 인용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456, 2002. 6. 24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218, 2002. 3. 4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220, 2002. 3. 4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59, 2002. 3. 4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83, 2002. 2. 4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

2001년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556, 2001. 5. 28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553, 2001. 5. 28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상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211, 2001. 5. 1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038, 2001. 5. 14., 기각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676, 2001. 5. 14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303, 2001. 3. 1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890, 2001. 2. 26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

2000년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93, 2000. 12. 4., 인용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683, 2000. 9. 18., 인용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통계법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507, 2000. 6. 5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
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354, 2000. 6. 5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고용보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511, 2000. 6. 5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84, 2000. 5. 8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647, 2000. 5. 8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640, 2000. 5. 8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85, 2000. 5. 8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69, 2000. 5. 8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68, 2000. 5. 8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67, 2000. 5. 8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66, 2000. 5. 8., 인용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64, 2000. 5. 8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625, 2000. 4. 17., 인용
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